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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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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광장
5
바른
4
민주
4
율촌
3
세종
3
화백
3
태청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수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9. 자 2024마6339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]〈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96]
   부동산임의경매
  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0다26133, 26140, 26157, 26164 판결
  [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23년
2022년
8. 전주지법 2022. 12. 16.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
  [물품대금] 확정[각공2023상,235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신탁법

11. 서울고법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00921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] 확정[각공2023상,122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  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

1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2다200089 판결
  [정산금등청구의소][공2022하,1470]
   정산금등청구의소
   민법

1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0가합39290 판결
  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19. 성남지원 2021.09.29 선고 2021가단209460 판결
  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법

2020년
23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4595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20하,21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26. 대구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가합208896 판결
  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-2019-가합-○○8896
   민법

2019년
33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5다28968, 2015다28975(병합), 2015다28982(병합), 2015다28999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  [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][공보불게재]
  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
   민법 상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8년
38. 대구고법 2018. 6. 21. 선고 2017나23555 판결
  [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8하,180]
  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41. 서울고등법원 2018.01.05 선고 2014나2015246 판결
  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, 가액배상액은 실제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함[일부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17년
4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6가합573484 판결
  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납세보증이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본법

45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3 선고 2017구합20271 판결
  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

2016년
50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다71856, 71863 판결
  [추심금등·사해행위취소]〈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144]
   추심금 사해행위취소
  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

51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다46119 판결
  [양수금][공2016하,1141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2015년
54. 대구지방법원 2015.11.06 선고 2015나304509 판결
  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56. 인천지방법원 2015.09.16 선고 2014가합11921 판결
  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,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59. 의성지원 2015.06.24 선고 2014가단2985 판결
  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원인으로 한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농지법 민법

60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나46140 판결
  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5. 평택지원 2015.01.14 선고 2014가합3445 판결
  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14년
67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12.19 선고 2013나21140 판결
  쟁점주식을 체납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해야 하는지 여부[일부 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법

6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1.29 선고 2014가합525245 판결
  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,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11.19 선고 2013가단117919 판결
  압류채권 표시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정도면 충분하며, 독촉없이 한 압류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0. 순천지원 2014.07.02 선고 2014가합407 판결
  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우편법시행규칙

2013년
77. 광주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2가합54135 판결
  압류전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78. 수원지방법원 2013.08.23 선고 2012가합24616 판결
  확정일자부 채권 양도통지 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9. 부산지방법원 2013.07.19 선고 2012가단38342 판결
  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통지서의 우선채권 불인정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8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07 선고 2012가합40030 판결
  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유효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법

8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05.10 선고 2011가합22659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83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40998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13상,1019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8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02.21 선고 2012가단44399 판결
  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89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다387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90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8 선고 2011누36281 판결
  신축사업 양도가 끝난 2000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2001년 귀속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

93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다32785,32792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·사해행위취소][공2012하,1595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9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3.14 선고 2010가단393054 판결
  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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